1. 개정이유

철도시설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교육요건을 추가한  ｢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이 개정(대통령령 제31827호, 2021.6.23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교육내용, 수료기준 등 교육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고시 제명 변경

「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」으로 변경

나. 교육기관 지정(안 제22조)

구조물·건축물 분야의 강사, 실습장비 등 교육여건을 보유한 ｢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｣에서 정한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실시자 교육 기관도 ｢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｣에 따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실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

다. 교육훈련 분야 및 교육내용 규정(안 제23조, 안 제24조 및 별표 7)

교육과정을 정밀진단과정·성능평가과정으로 구분하고, 각 과정별로 신규교육·보수교육·추가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며, 분야별·과정별 교육내용을 정함

라. 교육계획 수립 및 결과 제출(안 제26조, 안 제27조)

분야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매년 12월말까지 교육수요, 강사선임 등을 고려하여 다음해 실시할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, 교육훈련을 실시한 결과를 해당교육과정 완료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  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   의 : 의견조회 예정

라. 기    타 : 신․구조문대비표

국토교통부고시  제        호

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

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”을 “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”으로 한다.

제4장의 제목 “보 칙”을 “정밀진단등 실시자에 대한 교육”으로 한다.

제22조를 제35조로 하고, 같은 조(종전의 제22조) 중 “2019년 7월 1일”을 “2021년 7월 1일”로 하며, 제22조부터 제3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(교육기관) 영 별표3 비고 제2호 제라목에 따른 교육기관은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.

제23조(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분야) ① 교육훈련은 정밀진단과정 및 성능평가과정의 신규교육과정, 보수교육과정 및 추가교육과정으로 구분한다.

② 정밀진단과정 및 성능평가과정은 영 제28조 및 제31조에 따른 정밀진단, 성능평가 실시자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구조물, 궤도, 건축물, 전철전력, 신호제어, 정보통신분야로 구분한다.

제24조(교육훈련 과정별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) ① 교육훈련 과정별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7과 같다.

② 교육기관은 해당 기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정별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등을 조정ㆍ시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기관은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과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제25조(교육훈련 대상자)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기술자의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

2. 철도시설관리자에 종사하는 유지관리업무 실시자

3.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종사자

4. 그 밖에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훈련을 위탁 받은 자

제26조(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제출) ①  제23조에 따른 정밀진단과정 및 성능평가과정을 개설ㆍ시행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해 실시할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은 교육과정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교육과목별 주요내용ㆍ교육시간 및 강사

2. 교육과정별 개설 일자

3. 교육과정별 교육단위의 수강생 규모

4. 연간 총 수강예상 규모

③ 교육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교육훈련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육훈련계획을 검토하여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교육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27조(교육훈련 실시결과의 제출) ① 교육기관은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 실시결과를 해당 교육과정 완료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 실시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교육과정명

2. 교육기간

3. 교육수료자의 성명 및 소속, 생년월일

4. 수료번호

③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훈련 실시결과를 다음해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교육과목별 주요내용ㆍ시간 수 및 강사

2. 교육과정별 개설 일자

3. 개설과정별 교육단위의 수강생 인원

제28조(기술자 교육과정) ① 분야별 철도시설물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분야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② 성능평가과정에 관한 교육은 해당 분야의 정밀진단 과정 교육을 이수한 후에 이수하여야 한다.

③ ｢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｣ 제84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가 별표7에서 정한 해당분야의 정밀진단 추가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해당분야 정밀진단 과정의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.

제29조(교육방법) ① 교육기관은 제23조에 따라 과정별 교육을 실시할 때, 집체교육과 온라인 원격교육을 혼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온라인 원격교육은 전체 교육시간의 30퍼센트 이내로 시행한다.

② 집체교육은 강의, 실습, 조별발표 등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육방법으로 실시한다.

③ 온라인 원격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기관이 별도로 정한다.

제30조(출석 및 평가관리) 교육기관은 교육기관별 교육운영 관리의 통일성 유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표 8에 따른 출석 및 평가관리기준 표준안에 따라 이를 정하여야 한다.

제31조(수료) ① 교육기관의 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수여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수료증 수여는 교육훈련 총수업시간의 100분의 80 이상 이수한 자로서 최종평가결과 100분의 70이상을 득점한 자에 한 한다. 단, 총 교육시간이 14시간 이하인 경우는 최종평가를 생략하고 교육훈련 이수시간으로 평가한다.

제32조(강사요원 선임 등) 교육기관은 정밀진단과정 및 성능평가과정의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교육훈련 강사로 선임하여야 한다.

1.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

2.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관련하여 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공무원

3.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

4.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기술과 관련된 철도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

5. 해당분야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기술과 관련된 철도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

6.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

제33조(설문조사)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효과, 교육시설 등 교육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분석하여 차기년도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4조(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기술자의 기술력 향상과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교육기관의 교육시설, 교육내용 및 교육효과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 점검할 수 있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효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우수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훈련의 과정과 교육내용 등이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수행하는데 효과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, 운영실태가 부실한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교육기관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거나, 해당 교육과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35조 앞에 “제5장 보 칙”을 삽입한다.

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지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교육계획 수립시기에 관한 특례) 2021년에 제23조에 따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제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, 이 고시를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[별표 7] 교육훈련 과정별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(제24조제1항 관련)

과정별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

□ 정밀진단 신규교육(구조물)

과 목	내 용	시간
1. 법령해설 및 정책	1-1. 법령 해설, 철도시설 유지관리 정책	5
	1-2.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
	1-3. 구조물분야 세부지침 해설
2. 보고서 작성요령	2. 정밀진단 목적 및 수행결과 등 작성요령	1
3. 철도시설 유지관리기준	3. 국내외 철도 유지관리 기준 설명	1
4. 교량 및 터널	4. 교량 및 터널의 구조와 상태평가방법 /신기술･신공법 / 보수･보강사례	14
	4-1. 교량
	4-2. 터널
5. 옹벽 및 비탈면	5. 옹벽 및 비탈면의 구조와 상태평가 /신기술･신공법 / 보수･보강사례	7
	5-1. 옹벽
	5-2. 비탈면
6. 지하도 및 구교	6. 지하도 및 구교의 구조와 상태평가 /신기술･신공법 / 보수･보강사례	4
	6-1. 지하도
	6-2. 구교
7. 하수로 및 배수로	7. 하수로 및 배수로의 구조와 상태평가 /신기술･신공법 / 보수･보강사례	4
	7-1. 하수로
	7-2. 배수로
8. 방호벽 및 승강장, 여객통로	8. 방호벽 및 승강장, 여객통로의 구조와 상태평가 /신기술･신공법 / 보수･보강사례	7
	8-1. 방호벽
	8-2. 승강장
	8-3. 여객통로
9. 유지관리 요령	9. 시설물별 유지관리요령 등에 대한 설명	4
	9-1. 선로분야에 대한 유지관리요령
	9-2. 구조물분야에 대한 유지관리요령
10. 진단기구 및 장비운용, 실습	10. 진단기구 및 장비운용에 대한 전반적 설명 및 실습	16
11.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	11. 철도시설물별 안전성 및 안전등급 설명	4
	11-1. 교량 및 터널
	11-2. 옹벽 및 비탈면
	11-3. 지하도 및 구교
	11-4. 하수로 및 배수로
	11-5. 방호벽 및 승강장, 여객통로
12. 특강	12. 특강	2
13. 행정처리 및 평가	13. OT 및 평가, 설문조사	1
합 계		70

□ 정밀진단 신규교육(궤도시설)

과 목	내 용	시간
1. 법령해설 및 정책	1-1. 법령 해설, 철도시설 유지관리 정책	5
	1-2.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
	1-3. 궤도시설분야 세부지침 해설
2. 보고서 작성요령	2. 정밀진단 목적 및 수행결과 등 작성요령	1
3.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준	3. 국내외 철도 유지관리 기준 설명	1
4. 일반 구간	4. 일반 구간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/정밀진단 방법	23
	4-1. 레일 및 레일신축이음
	4-2. 레일체결장치
	4-3. 침목(목침목 및 콘크리트침목)
	4-4. 도상(콘크리트 및 자갈도상)
5. 분기기 구간	5. 분기기 구간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/정밀진단 방법	14
	5-1. 자갈궤도 분기기
	5-2. 콘크리트궤도 분기기
6. 유지관리 요령	6. 시설물별 유지관리요령 등에 대한 설명	4
	6-1. 일반 구간에 대한 유지관리요령
	6-2. 분기기 구간에 대한 유지관리요령
7. 진단기구 및 장비운용, 실습	7. 진단기구 및 장비운용에 대한 전반적 설명 및 실습	16
8.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	8. 시설물별 안전성 및 안전등급 설명	4
	8-1. 일반 구간
	8-2. 분기기 구간
9. 특강	9. 특강	1
10. 행정처리 및 평가	10. OT 및 교육생 평가, 설문조사	1
합 계		70

□ 정밀진단 신규교육(건축물)

과 목	내 용	시간
1. 법령해설 및 정책	1-1. 법령 해설, 철도시설 유지관리 정책	5
	1-2.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
	1-3. 건축물분야 세부지침 해설
2. 보고서 작성요령	2. 정밀진단 목적 및 수행결과 등 작성요령	1
3.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준	3. 국내외 철도 유지관리 기준 설명	1
4. 철도 건축물의 재료특성	4. 철도 건출물의 재료특성에 대한 재료별 설명	4
	4-1. 콘크리트 재료의 특성 및 계측요령
	4-2. 토질 및 기초의 특성
5. 절토사면 및 옹벽	5. 절토사면 및 옹벽에 대한 설명	2
6. 역사 건축물	6. 역사의 구조와 상태평가 /신기술･신공법 / 보수･보강사례	30
	6-1. 역사 건축물
	6-2. 기계 설비
	6-3. 소방설비
	6-4. 승강설비
	6-5. 승강장 안전문
7. 역사 외 건축물	7. 역사 외 건축물의 구조와 상태평가 /신기술･신공법 / 보수･보강사례	7
8. 철도시설물 육안조사 요령	8. 철도 시설물 육안조사 요령에 대한 설명	3
9. 내진성능평가	9. 철도 건축물의 내진안전성 평가에 대한 설명	3
10. 진단기구 및 장비운용, 실습	10. 진단기구 및 장비운용에 대한 전반적 설명 및 실습	9
11.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	11. 시설물별 안전성 및 안전등급 설명	2
12. 특강	12. 특강	2
13. 행정처리 및 평가	13. OT 및 교육생 평가, 설문조사	1
합 계		70

□ 정밀진단 신규교육(전철전력)

과 목	내 용	시간
1. 법령해설 및 정책	1-1. 법령 해설, 철도시설 유지관리 정책	5
	1-2.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
	1-3. 전철전력분야 세부지침 해설
2. 보고서 작성요령	2. 정밀진단 목적 및 수행결과 등 작성요령	1
3.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준	3. 국내외 철도 유지관리 기준 설명	1
4. 송.변전설비	4. 송.변전설비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/정밀진단 방법	7
	4-1. 지중 및 가공 송전선로
	4-2. 교류 및 직류 변전기기
	4-3. 제어 및 부대 설비
5. 전차선로	5. 전차선로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/정밀진단 방법	12
	5-1. 합성전차선
	5-2. 급전선
	5-3. 장치류
	5-4. 지지물
	5-5. 기기설비
	5-6. 안전보호설비
6. 전력설비	6. 전력설비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/정밀진단 방법	16
	6-1. 배전선로
	6-2. 전력기기
	6-3. 제어설비
	6-4. 조명설비
	6-5. 소방설비
7. 유지관리 요령	7. 시설물별 유지관리요령 등에 대한 설명	7
	7-1. 송.변전설비
	7-2. 전차선로
	7-3. 전력설비
8. 진단기구 및 장비운용, 실습	8. 진단기구 및 장비운용에 대한 전반적 설명 및 실습	16
9.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	9. 시설물별 안전성 및 안전등급 설명	3
	9-1. 송.변전설비
	9-2. 전차선로
	9-3. 전력설비
10. 특강	10. 특강	1
11. 행정처리 및 평가	11. OT 및 교육생 평가, 설문조사	1
합 계		70

□ 정밀진단 신규교육(신호제어)

과 목	내 용	시간
1. 법령해설 및 정책	1-1. 법령 해설, 철도시설 유지관리 정책	5
	1-2.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
	1-3. 신호제어분야 세부지침 해설
2. 보고서 작성요령	2. 정밀진단 목적 및 수행결과 등 작성요령	1
3.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준	3. 국내외 철도 유지관리 기준 설명	1
4. 열차검지장치	4. 열차검지장치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/정밀진단 방법	2
	4-1. 궤도회로장치
5. 열차제어장치	5. 열차제어장치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/정밀진단 방법	12
	5-1. 연동장치
	5-2. 폐색제어장치
	5-3. 열차자동방호장치
	5-4. 열차집중제어장치
	5-5. 신호기장치
6. 선로전환기장치	6. 선로전환기장치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/정밀진단 방법	3
7. 건널목 안전설비	7. 건널목 안전설비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/정밀진단 방법	7
	7-1. 건널목 제어장치
	7-2. 건널목 전동차단기
	7-3. 건널목 안전설비
8. 안전설비	8. 안전설비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/정밀진단 방법	7
	8-1. 열차보호 안전설비
	8-2. 작업보호 안전설비
	8-3. 감시설비
9. 전원장치	9. 전원장치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/정밀진단 방법	2
10. 전선로설비	10. 전선로설비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/정밀진단 방법	2
	10-1. 케이블
11. 유지관리 요령	11. 시설물별 유지관리요령 등에 대한 설명	7
	11-1. 열차검지장치
	11-2. 열차제어장치
	11-3. 선로전환기장치
	11-4. 건널목 안전설비
	11-5. 안전설비
	11-6. 전원장치
	11-7. 전선로설비
12. 진단기구 및 장비운용, 실습	12. 진단기구 및 장비운용에 대한 전반적 설명 및 실습	16
13.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	13. 시설물별 안전성 및 안전등급 설명	3
	13-1. 열차검지장치
	13-2. 열차제어장치
	13-3. 선로전환기장치
	13-4. 건널목 안전설비
	13-5. 안전설비
	13-6. 전원장치
	13-7. 전선로설비
14. 특강	14. 특강	1
15. 행정처리 및 평가	15. OT 및 교육생 평가, 설문조사	1
합 계		70

□ 정밀진단 신규교육(정보통신)

과 목	내 용	시간
1. 법령해설 및 정책	1-1. 법령 해설, 철도시설 유지관리 정책	5
	1-2.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
	1-3. 정보통신분야 세부지침 해설
2. 보고서 작성요령	2. 정밀진단 목적 및 수행결과 등 작성요령	1
3.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준	3. 국내외 철도 유지관리 기준 설명	1
4. 선로설비	4. 선로설비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/정밀진단 방법	4
	4-1. 광케이블
	4-2. 동케이블
	4-3. 선로변통합 인터페이스 통신설비
5. 전송설비	5. 전송설비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/정밀진단 방법	3
	5-1. 광전송설비
6. 무선설비	6. 무선설비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/정밀진단 방법	12
	6-1. 통합무선망 중앙제어설비
	6-2. LTE-R 기지국 장치
	6-3. 열차무선방호장치
	6-4. 재난방송 수신설비
7. 역무용통신설비	7. 역무용통신설비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/정밀진단 방법	9
	7-1. 전화교환기
	7-2. 여객안내설비
	7-3. 방송설비
8. 영상설비	8. 영상설비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/정밀진단 방법	4
	8-1. 여객관리용 영상설비
	8-2. 시설감시용 영상설비
9. 역무자동화설비	9. 역무자동화설비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/정밀진단 방법	4
	9-1. 전산장치
	9-2. 발매기
10. 유지관리 요령	10. 시설물별 유지관리요령 등에 대한 설명	6
	10-1. 선로설비
	10-2. 전송설비
	10-3. 무선설비
	10-4. 역무용통신설비
	10-5. 영상설비
	10-6. 역무자동화설비
11. 진단기구 및 장비운용, 실습	11. 진단기구 및 장비운용에 대한 전반적 설명 및 실습	16
12.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	12. 시설물별 안전성 및 안전등급 설명	3
	12-1. 선로설비
	12-2. 전송설비
	12-3. 무선설비
	12-4. 역무용통신설비
	12-5. 영상설비
	12-6. 역무자동화설비
13. 특강	13. 특강	1
14. 행정처리 및 평가	14. OT 및 교육생 평가, 설문조사	1
합 계		70

□ 정밀진단 보수교육(구조물)

과 목	내 용	시간
1. 법령해설 및 정책	1-1. 법령 해설, 철도시설 유지관리 정책	3
	1-2.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
	1-3. 구조물분야 세부지침 해설
2. 교량 및 터널	2. 교량 및 터널의 구조와 상태평가방법 /신기술･신공법 / 보수･보강사례	2
	2-1. 교량
	2-2. 터널
3. 옹벽 및 비탈면	3. 옹벽 및 비탈면의 구조와 상태평가 /신기술･신공법 / 보수･보강사례	2
	3-1. 옹벽
	3-2. 비탈면
4. 지하도 및 구교	4. 지하도 및 구교의 구조와 상태평가 /신기술･신공법 / 보수･보강사례	1
	4-1. 지하도
	4-2. 구교
5. 하수로 및 배수로	5. 하수로 및 배수로의 구조와 상태평가 /신기술･신공법 / 보수･보강사례	1
	5-1. 하수로
	5-2. 배수로
6. 방호벽 및 승강장, 여객통로	6. 방호벽 및 승강장, 여객통로의 구조와 상태평가 /신기술･신공법 / 보수･보강사례	1
	6-1. 방호벽
	6-2. 승강장
	6-3. 여객통로
7. 유지관리 요령	7. 시설물별 유지관리요령 등에 대한 설명	3
	7-1. 선로분야에 대한 유지관리요령
	7-2. 구조물분야에 대한 유지관리요령
8. 행정처리 및 평가	8. OT 및 평가, 설문조사	1
합 계		14

□ 정밀진단 보수교육(궤도시설)

과 목	내 용	시간
1. 법령해설 및 정책	1-1. 법령 해설, 철도시설 유지관리 정책	3
	1-2.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
	1-3. 궤도시설분야 세부지침 해설
2. 일반 구간	2. 일반 구간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/정밀진단 방법	4
	2-1. 레일 및 레일신축이음
	2-2. 레일체결장치
	2-3. 침목(목침목 및 콘크리트침목)
	2-4. 도상(콘크리트 및 자갈도상)
3. 분기기 구간	3. 분기기 구간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/정밀진단 방법	2
	3-1. 자갈궤도 분기기
	3-2. 콘크리트궤도 분기기
4. 유지관리 요령	4. 시설물별 유지관리요령 등에 대한 설명	2
	4-1. 일반 구간에 대한 유지관리요령
	4-2. 분기기 구간에 대한 유지관리요령
5.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	5. 시설물별 안전성 및 안전등급 설명	2
	5-1. 일반 구간
	5-2. 분기기 구간
6. 행정처리 및 평가	6. OT 및 교육생 평가, 설문조사	1
합 계		14

□ 정밀진단 보수교육(건축물)

과 목	내 용	시간
1. 법령해설 및 정책	1-1. 법령 해설, 철도시설 유지관리 정책	3
	1-2.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
	1-3. 건축물분야 세부지침 해설
2. 철도시설물 조사요령	2. 건축물 현장조사시 조사요령 등의 설명	2
3. 역사 건축물	3. 역사의 구조와 상태평가 /신기술･신공법 / 보수･보강사례	3
	3-1. 역사 건축물
	3-2. 기계 설비
	3-3. 소방설비
	3-4. 승강설비
	3-5. 승강장 안전문
4. 역사 외 건축물	4. 역사 외 건축물의 구조와 상태평가 /신기술･신공법 / 보수･보강사례	1
5. 내진성능평가	5. 철도 건축물의 내진안전성 평가에 대한 설명	2
6.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	6. 시설물별 안전성 및 안전등급 설명	2
7. 행정처리 및 평가	7. OT 및 교육생 평가, 설문조사	1
합 계		14

□ 정밀진단 보수교육(전철전력)

과 목	내 용	시간
1. 법령해설 및 정책	1-1. 법령 해설, 철도시설 유지관리 정책	3
	1-2.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
	1-3. 전철전력분야 세부지침 해설
2. 송·변전설비	2. 송.변전설비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/정밀진단 방법	2
	2-1. 지중 및 가공 송전선로
	2-2. 교류 및 직류 변전기기
	2-3. 제어 및 부대 설비
3. 전차선로	3. 전차선로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/정밀진단 방법	2
	3-1. 합성전차선
	3-2. 급전선
	3-3. 장치류
	3-4. 지지물
	3-5. 기기설비
	3-6. 안전보호설비
4. 전력설비	4. 전력설비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/정밀진단 방법	2
	4-1. 배전선로
	4-2. 전력기기
	4-3. 제어설비
	4-4. 조명설비
	4-5. 소방설비
5. 유지관리 요령	5. 시설물별 유지관리요령 등에 대한 설명	2
	5-1. 송.변전설비
	5-2. 전차선로
	5-3. 전력설비
6.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	6. 시설물별 안전성 및 안전등급 설명	2
	6-1. 송.변전설비
	6-2. 전차선로
	6-3. 전력설비
7. 행정처리 및 평가	7. OT 및 교육생 평가, 설문조사	1
합 계		14

□ 정밀진단 보수교육(신호제어)

과 목	내 용	시간
1. 법령해설 및 정책	1-1. 법령 해설, 철도시설 유지관리 정책	3
	1-2.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
	1-3. 신호제어분야 세부지침 해설
2. 열차검지장치	2 열차검지장치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/정밀진단 방법	2
	2-1. 궤도회로장치
3. 열차제어장치	3. 열차제어장치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/정밀진단 방법
	3-1. 연동장치
	3-2. 폐색제어장치
	3-3. 열차자동방호장치
	3-4. 열차집중제어장치
	3-5. 신호기장치
4. 선로전환기장치	4. 선로전환기장치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/정밀진단 방법	2
5. 건널목 안전설비	5. 건널목 안전설비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/정밀진단 방법
	5-1. 건널목 제어장치
	5-2. 건널목 전동차단기
	5-3. 건널목 안전설비
6. 안전설비	6. 안전설비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/정밀진단 방법	2
	6-1. 열차보호 안전설비
	6-2. 작업보호 안전설비
	6-3. 감시설비
7. 전원장치	7. 전원장치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/정밀진단 방법
8. 전선로설비	8. 전선로설비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/정밀진단 방법
	8-1. 케이블
9. 유지관리 요령	9. 시설물별 유지관리요령 등에 대한 설명	2
	9-1. 열차검지장치
	9-2. 열차제어장치
	9-3. 선로전환기장치
	9-4. 건널목 안전설비
	9-5. 안전설비
	9-6. 전원장치
	9-7. 전선로설비
10.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	10. 시설물별 안전성 및 안전등급 설명	2
	10-1. 열차검지장치
	10-2. 열차제어장치
	10-3. 선로전환기장치
	10-4. 건널목 안전설비
	10-5. 안전설비
	10-6. 전원장치
	10-7. 전선로설비
11. 행정처리 및 평가	11. OT 및 교육생 평가, 설문조사	1
합 계		14

□ 정밀진단 보수교육(정보통신)

과 목	내 용	시간
1. 법령해설 및 정책	1-1. 법령 해설, 철도시설 유지관리 정책	3
	1-2.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
	1-3. 정보통신분야 세부지침 해설
2. 선로설비	2. 선로설비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/정밀진단 방법	1
	2-1. 광케이블
	2-2. 동케이블
	2-3. 선로변통합 인터페이스 통신설비
3. 전송설비	3. 전송설비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/정밀진단 방법
	3-1. 광전송설비
4. 무선설비	4. 무선설비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/정밀진단 방법	2
	4-1. 통합무선망 중앙제어설비
	4-2. LTE-R 기지국 장치
	4-3. 열차무선방호장치
	4-4. 재난방송 수신설비
5. 역무용통신설비	5. 역무용통신설비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/정밀진단 방법	1
	5-1. 전화교환기
	5-2. 여객안내설비
	5-3. 방송설비
6. 영상설비	6. 영상설비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/정밀진단 방법	2
	6-1. 여객관리용 영상설비
	6-2. 시설감시용 영상설비
7. 역무자동화설비	7. 역무자동화설비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/정밀진단 방법
	7-1. 전산장치
	7-2. 발매기
8. 유지관리 요령	8. 시설물별 유지관리요령 등에 대한 설명	2
	8-1. 선로설비
	8-2. 전송설비
	8-3. 무선설비
	8-4. 역무용통신설비
	8-5. 영상설비
	8-6. 역무자동화설비
9.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	9. 시설물별 안전성 및 안전등급 설명	2
	9-1. 선로설비
	9-2. 전송설비
	9-3. 무선설비
	9-4. 역무용통신설비
	9-5. 영상설비
	9-6. 역무자동화설비
10. 행정처리 및 평가	10. OT 및 교육생 평가, 설문조사	1
합 계		14

□ 성능평가 신규교육(구조물)

과 목	내 용	시간
1. 법령해설 및 정책	1-1.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 및 대가	2
	1-2. 구조물분야 성능평가 이해와 세부지침 해설
2. 성능평가의 이해	2-1. 구조물분야 평가항목 선정 및 분류방법 해석	2
	2-2. 설비별·분야별 가중치 적용방법 및 기준
	2-3. 철도시설 분류체계 및 시설분류코드의 이해
	2-4. 성능평가 실시자 선정 및 역할과 의무
3. 구조물분야 성능평가 기준	3-1. 구조물분야 안전성 성능평가 기준	6
	3-2. 구조물분야 내구성 성능평가 기준
	3-3. 구조물분야 사용성 성능평가 기준
4. 성능평가 결과 분석	4-1. 성능평가 지수 및 성능평가 등급	3
	4-2. 시설별, 노선별, 구간별 분석
	4-3. 철도시설물의 목표성능 및 유지관리 우선순위 요령
	4-4. 합리적 유지관리 전략 도출 방법
	4-5. 성능평가 보고서 작성 요령
5. 행정처리 및 평가	5. OT 및 평가, 설문조사	1
합 계		14

□ 성능평가 신규교육(궤도시설)

과 목	내 용	시간
1. 법령해설 및 정책	1-1.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	2
	1-2. 궤도시설분야 성능평가 이해와 세부지침 해설
2. 성능평가의 이해	2-1. 궤도시설분야 평가항목 선정 및 분류방법 해석	2
	2-2. 설비별·분야별 가중치 적용방법 및 기준
	2-3. 철도시설 분류체계 및 시설분류코드의 이해
	2-4. 성능평가 실시자 선정 및 역할과 의무
3. 궤도시설분야 성능평가 기준	3-1. 궤도시설분야 안전성 성능평가 기준	6
	3-2. 궤도시설분야 내구성 성능평가 기준
	3-3. 궤도시설분야 사용성 성능평가 기준
4. 성능평가 결과 분석	4-1. 성능평가 지수 및 성능평가 등급	3
	4-2. 시설별, 노선별, 구간별 분석
	4-3. 철도시설물의 목표성능 및 유지관리 우선순위 요령
	4-4. 합리적 유지관리 전략 도출 방법
	4-5. 성능평가 보고서 작성 요령
5. 행정처리 및 평가	5. OT 및 평가, 설문조사	1
합 계		14

□ 성능평가 신규교육(건축물)

과 목	내 용	시간
1. 법령해설 및 정책	1-1.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 및 대가	2
	1-2. 건축물분야 성능평가 이해와 세부지침 해설
2. 성능평가의 이해	2-1. 건축물분야 평가항목 선정 및 분류방법 해석	2
	2-2. 설비별·분야별 가중치 적용방법 및 기준
	2-3. 철도시설 분류체계 및 시설분류코드의 이해
	2-4. 성능평가 실시자 선정 및 역할과 의무
3. 건축물분야 성능평가 기준	3-1. 건축물분야 안전성 성능평가 기준	6
	3-2. 건축물분야 내구성 성능평가 기준
	3-3. 건축물분야 사용성 성능평가 기준
4. 성능평가 결과 분석	4-1. 성능평가 지수 및 성능평가 등급	3
	4-2. 시설별, 노선별, 구간별 분석
	4-3. 철도시설물의 목표성능 및 유지관리 우선순위 요령
	4-4. 합리적 유지관리 전략 도출 방법
	4-5. 성능평가 보고서 작성 요령
5. 행정처리 및 평가	5. OT 및 평가, 설문조사	1
합 계		14

□ 성능평가 신규교육(전철전력)

과 목	내 용	시간
1. 법령해설 및 정책	1-1.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	2
	1-2. 전철전력분야 성능평가 이해와 세부지침 해설
2. 성능평가의 이해	2-1. 전철전력분야 평가항목 선정 및 분류방법 해석	2
	2-2. 설비별·분야별 가중치 적용방법 및 기준
	2-3. 철도시설 분류체계 및 시설분류코드의 이해
	2-4. 성능평가 실시자 선정 및 역할과 의무
3. 전철전력분야 성능평가 기준	3-1. 전철전력분야 안전성 성능평가 기준	6
	3-2. 전철전력분야 내구성 성능평가 기준
	3-3. 전철전력분야 사용성 성능평가 기준
4. 성능평가 결과 분석	4-1. 성능평가 지수 및 성능평가 등급	3
	4-2. 시설별, 노선별, 구간별 분석
	4-3. 철도시설물의 목표성능 및 유지관리 우선순위 요령
	4-4. 합리적 유지관리 전략 도출 방법
	4-5. 성능평가 보고서 작성 요령
5. 행정처리 및 평가	5. OT 및 평가, 설문조사	1
합 계		14

□ 성능평가 신규교육(신호제어)

과 목	내 용	시간
1. 법령해설 및 정책	1-1.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	2
	1-2. 신호제어분야 성능평가 이해와 세부지침 해설
2. 성능평가의 이해	2-1. 신호제어분야 평가항목 선정 및 분류방법 해석	2
	2-2. 설비별·분야별 가중치 적용방법 및 기준
	2-3. 철도시설 분류체계 및 시설분류코드의 이해
	2-4. 성능평가 실시자 선정 및 역할과 의무
3. 신호제어분야 성능평가 기준	3-1. 신호제어분야 안전성 성능평가 기준	6
	3-2. 신호제어분야 내구성 성능평가 기준
	3-3. 신호제어분야 사용성 성능평가 기준
4. 성능평가 결과 분석	4-1. 성능평가 지수 및 성능평가 등급	3
	4-2. 시설별, 노선별, 구간별 분석
	4-3. 철도시설물의 목표성능 및 유지관리 우선순위 요령
	4-4. 합리적 유지관리 전략 도출 방법
	4-5. 성능평가 보고서 작성 요령
5. 행정처리 및 평가	5. OT 및 평가, 설문조사	1
합 계		14

□ 성능평가 신규교육(정보통신)

과 목	내 용	시간
1. 법령해설 및 정책	1-1.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	2
	1-2. 정보통신분야 성능평가 이해와 세부지침 해설
2. 성능평가의 이해	2-1. 정보통신분야 평가항목 선정 및 분류방법 해석	2
	2-2. 설비별·분야별 가중치 적용방법 및 기준
	2-3. 철도시설 분류체계 및 시설분류코드의 이해
	2-4. 성능평가 실시자 선정 및 역할과 의무
3. 정보통신분야 성능평가 기준	3-1. 정보통신분야 안전성 성능평가 기준	6
	3-2. 정보통신분야 내구성 성능평가 기준
	3-3. 정보통신분야 사용성 성능평가 기준
4. 성능평가 결과 분석	4-1. 성능평가 지수 및 성능평가 등급	3
	4-2. 시설별, 노선별, 구간별 분석
	4-3. 철도시설물의 목표성능 및 유지관리 우선순위 요령
	4-4. 합리적 유지관리 전략 도출 방법
	4-5. 성능평가 보고서 작성 요령
5. 행정처리 및 평가	5. OT 및 평가, 설문조사	1
합 계		14

□ 성능평가 보수교육(구조물)

과 목	내 용	시간
1. 법령해설 및 정책	1-1.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 및 대가	1
	1-2. 구조물분야 성능평가 이해와 세부지침 해설
2. 성능평가의 이해	2-1. 구조물분야 평가항목 선정 및 분류방법 해석	1
	2-2. 설비별·분야별 가중치 적용방법 및 기준
3. 구조물분야 성능평가 기준	3-1. 구조물분야 안전성 성능평가 기준	3
	3-2. 구조물분야 내구성 성능평가 기준
	3-3. 구조물분야 사용성 성능평가 기준
4. 성능평가 결과 분석	4-1. 성능평가 지수 및 성능평가 등급	1
	4-2. 시설별, 노선별, 구간별 분석
	4-3. 철도시설물의 목표성능 및 유지관리 우선순위 요령
	4-4. 합리적 유지관리 전략 도출 방법
	4-5. 성능평가 보고서 작성 요령
5. 행정처리 및 평가	5. OT 및 평가, 설문조사	1
합 계		7

□ 성능평가 보수교육(궤도시설)

과 목	내 용	시간
1. 법령해설 및 정책	1-1.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	1
	1-2. 궤도시설분야 성능평가 이해와 세부지침 해설
2. 성능평가의 이해	2-1. 궤도시설분야 평가항목 선정 및 분류방법 해석	1
	2-2. 설비별·분야별 가중치 적용방법 및 기준
3. 궤도시설분야 성능평가 기준	3-1. 궤도시설분야 안전성 성능평가 기준	3
	3-2. 궤도시설분야 내구성 성능평가 기준
	3-3. 궤도시설분야 사용성 성능평가 기준
4. 성능평가 결과 분석	4-1. 성능평가 지수 및 성능평가 등급	1
	4-2. 시설별, 노선별, 구간별 분석
	4-3. 철도시설물의 목표성능 및 유지관리 우선순위 요령
	4-4. 합리적 유지관리 전략 도출 방법
	4-5. 성능평가 보고서 작성 요령
5. 행정처리 및 평가	5. OT 및 평가, 설문조사	1
합 계		7

□ 성능평가 보수교육(건축물)

과 목	내 용	시간
1. 법령해설 및 정책	1-1.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 및 대가	1
	1-2. 건축물분야 성능평가 이해와 세부지침 해설
2. 성능평가의 이해	2-1. 건축물분야 평가항목 선정 및 분류방법 해석	1
	2-2. 설비별·분야별 가중치 적용방법 및 기준
3. 건축물분야 성능평가 기준	3-1. 건축물분야 안전성 성능평가 기준	3
	3-2. 건축물분야 내구성 성능평가 기준
	3-3. 건축물분야 사용성 성능평가 기준
4. 성능평가 결과 분석	4-1. 성능평가 지수 및 성능평가 등급	1
	4-2. 시설별, 노선별, 구간별 분석
	4-3. 철도시설물의 목표성능 및 유지관리 우선순위 요령
	4-4. 합리적 유지관리 전략 도출 방법
	4-5. 성능평가 보고서 작성 요령
5. 행정처리 및 평가	5. OT 및 평가, 설문조사	1
합 계		7

□ 성능평가 보수교육(전철전력)

과 목	내 용	시간
1. 법령해설 및 정책	1-1.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	1
	1-2. 전철전력분야 성능평가 이해와 세부지침 해설
2. 성능평가의 이해	2-1. 전철전력분야 평가항목 선정 및 분류방법 해석	1
	2-2. 설비별·분야별 가중치 적용방법 및 기준
3. 전철전력분야 성능평가 기준	3-1. 전철전력분야 안전성 성능평가 기준	3
	3-2. 전철전력분야 내구성 성능평가 기준
	3-3. 전철전력분야 사용성 성능평가 기준
4. 성능평가 결과 분석	4-1. 성능평가 지수 및 성능평가 등급	1
	4-2. 시설별, 노선별, 구간별 분석
	4-3. 철도시설물의 목표성능 및 유지관리 우선순위 요령
	4-4. 합리적 유지관리 전략 도출 방법
	4-5. 성능평가 보고서 작성 요령
5. 행정처리 및 평가	5. OT 및 평가, 설문조사	1
합 계		7

□ 성능평가 보수교육(신호제어)

과 목	내 용	시간
1. 법령해설 및 정책	1-1.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	1
	1-2. 신호제어분야 성능평가 이해와 세부지침 해설
2. 성능평가의 이해	2-1. 신호제어분야 평가항목 선정 및 분류방법 해석	1
	2-2. 설비별·분야별 가중치 적용방법 및 기준
3. 신호제어분야 성능평가 기준	3-1. 신호제어분야 안전성 성능평가 기준	3
	3-2. 신호제어분야 내구성 성능평가 기준
	3-3. 신호제어분야 사용성 성능평가 기준
4. 성능평가 결과 분석	4-1. 성능평가 지수 및 성능평가 등급	1
	4-2. 시설별, 노선별, 구간별 분석
	4-3. 철도시설물의 목표성능 및 유지관리 우선순위 요령
	4-4. 합리적 유지관리 전략 도출 방법
	4-5. 성능평가 보고서 작성 요령
5. 행정처리 및 평가	5. OT 및 평가, 설문조사	1
합 계		7

□ 성능평가 보수교육(정보통신)

과 목	내 용	시간
1. 법령해설 및 정책	1-1.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	1
	1-2. 정보통신분야 성능평가 이해와 세부지침 해설
2. 성능평가의 이해	2-1. 정보통신분야 평가항목 선정 및 분류방법 해석	1
	2-2. 설비별·분야별 가중치 적용방법 및 기준
3. 정보통신분야 성능평가 기준	3-1. 정보통신분야 안전성 성능평가 기준	3
	3-2. 정보통신분야 내구성 성능평가 기준
	3-3. 정보통신분야 사용성 성능평가 기준
4. 성능평가 결과 분석	4-1. 성능평가 지수 및 성능평가 등급	1
	4-2. 시설별, 노선별, 구간별 분석
	4-3. 철도시설물의 목표성능 및 유지관리 우선순위 요령
	4-4. 합리적 유지관리 전략 도출 방법
	4-5. 성능평가 보고서 작성 요령
5. 행정처리 및 평가	5. OT 및 평가, 설문조사	1
합 계		7

□ 정밀진단 추가교육(구조물)

과 목	내 용	시간
1. 법령해설 및 정책	1-1. 법령 해설, 철도시설 유지관리 정책	3
	1-2.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
	1-3. 구조물분야 세부지침 해설
2. 보고서 작성요령	2. 정밀진단 목적 및 수행결과 등 작성요령	1
3. 상태평가 및 정밀진단 방법	3. 방호벽 및 승강장, 여객통로에 관한 설명	1
4. 행정처리 및 평가	4. OT 및 평가, 설문조사	1
합 계		6

□ 정밀진단 추가교육(건축물)

과 목	내 용	시간
1. 법령해설 및 정책	1-1. 법령 해설, 철도시설 유지관리 정책	3
	1-2.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
	1-3. 건축물분야 세부지침 해설
2. 보고서 작성요령	2. 정밀진단 목적 및 수행결과 등 작성요령	1
3. 상태평가 및 정밀진단 방법	3. 승강설비, 승강장 안전문 등 철도역사 건축물에 대한 설명	1
4. 행정처리 및 평가	4. OT 및 평가, 설문조사	1
합 계		6

[별표 8] 출석 및 평가관리기준 표준안(제30조 관련)

구 분	관 리 기 준
1. 출석관리	가. 출결관리는 매 교육일 교육시작 전 교육생의 개별 서명 등 출결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다. 나. 출석일수는 교육시간의 80% 이상이어야 한다. 다.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부득이하게 교육을 이수치 못하는 경우 차기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 라. 다호의 부득이 한 경우에 대해서는 교육기관별로 따로 정하도록 한다. 마. 교육생이 대리출석 행위 등 교육분위기를 해치는 경우 퇴교조치토록 한다.
2. 평가관리	가.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교육과정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. 나. 평가는 객관식, 단답형, 주관식 등의 필답고사에 의한 학습평가, 개인별 또는 조별 보고서에 의한 평가인 과제평가 및 출석점수로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. 다. 배점기준은 학습평가를 60%, 과제평가 20%, 출석점수 20%로 하여 총 점수의 70% 이상 득점한 자를 이수토록 한다. 다만, 이수 조건 중 출석일수는 총수업일수의 80% 이상으로 한다. 라. 출석관리 기준은 교육기관별로 따로 정하도록 한다. 마. 학습평가 문제는 매 과정마다 동일하게 실시하지 않도록 한다.

* 총 교육시간이 35시간 미만인 경우는 출석관리로만 이수여부를 평가한다.

[별지 1] 수료증(제31조 관련)

(앞쪽)

제       호

수  료  증

성    명:

생년월일:

소    속:

교육과정:

교육종류:

교 육 명: 정밀진단과정(구조물) 신규 교육

교육기간:     .    .    .   ~     .    .    . (     시간)

위 사람은 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8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.

년      월      일

교육기관의 장	직인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(뒤쪽)

작성방법

1. 교육명은 다음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되 ‘( )’ 내에 해당분야를 반으로 명확히 표기하고,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여부를 정확하게 적습니다.

가. 정밀진단(구조물/궤도/건축물/전철전력/신호제어/정보통신) 신규/보수 교육

나. 성능진단(구조물/궤도/건축물/전철전력/신호제어/정보통신) 신규/보수 교육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	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
제4장 보 칙	제4장 정밀진단등 실시자에 대한 교육
<신 설>	제22조(교육기관) 영 별표3 비고 제2호 제라목에 따른 교육기관은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.
<신 설>	제23조(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분야) ① 교육훈련은 정밀진단과정 및 성능평가과정의 신규교육과정, 보수교육과정 및 추가교육과정으로 구분한다. ② 정밀진단과정 및 성능평가과정은 영 제28조 및 제31조에 따른 정밀진단, 성능평가 실시자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구조물, 궤도, 건축물, 전철전력, 신호제어, 정보통신분야로 구분한다.
<신 설>	제24조(교육훈련 과정별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) ① 교육훈련 과정별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7과 같다. ② 교육기관은 해당 기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정별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등을 조정ㆍ시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기관은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③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과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<신 설>	제25조(교육훈련 대상자)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기술자의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. 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. 철도시설관리자에 종사하는 유지관리업무 실시자 3.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종사자 4. 그 밖에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훈련을 위탁 받은 자
<신 설>	제26조(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제출) ① 제23조에 따른 정밀진단과정 및 성능평가과정을 개설ㆍ시행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해 실시할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은 교육과정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1. 교육과목별 주요내용ㆍ교육시간 및 강사 2. 교육과정별 개설 일자 3. 교육과정별 교육단위의 수강생 규모 4. 연간 총 수강예상 규모 ③ 교육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교육훈련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육훈련계획을 검토하여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교육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<신 설>	제27조(교육훈련 실시결과의 제출) ① 교육기관은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 실시결과를 해당 교육과정 완료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 실시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1. 교육과정명 2. 교육기간 3. 교육수료자의 성명 및 소속, 생년월일 4. 수료번호 ③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훈련 실시결과를 다음해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교육과목별 주요내용ㆍ시간 수 및 강사 2. 교육과정별 개설 일자 3. 개설과정별 교육단위의 수강생 인원
<신 설>	제28조(기술자 교육과정) ① 분야별 철도시설물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분야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 ② 성능평가과정에 관한 교육은 해당 분야의 정밀진단 과정 교육을 이수한 후에 이수하여야 한다. ③ ｢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｣ 제84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가 별표7에서 정한 해당분야의 정밀진단 추가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해당분야 정밀진단 과정의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.
<신 설>	제29조(교육방법) ① 교육기관은 제23조에 따라 과정별 교육을 실시할 때, 집체교육과 온라인 원격교육을 혼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온라인 원격교육은 전체 교육시간의 30퍼센트 이내로 시행한다. ② 집체교육은 강의, 실습, 조별발표 등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육방법으로 실시한다. ③ 온라인 원격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기관이 별도로 정한다.
<신 설>	제30조(출석 및 평가관리) 교육기관은 교육기관별 교육운영 관리의 통일성 유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표 8에 따른 출석 및 평가관리기준 표준안에 따라 이를 정하여야 한다.
<신 설>	제31조(수료) ① 교육기관의 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식에 따른 수료증을 수여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수료증 수여는 교육훈련 총수업시간의 100분의 80 이상 이수한 자로서 최종평가결과 100분의 70이상을 득점한 자에 한 한다. 단, 총 교육시간이 14시간 이하인 경우는 최종평가를 생략하고 교육훈련 이수시간으로 평가한다.
<신 설>	제32조(강사요원 선임 등) 교육기관은 정밀진단과정 및 성능평가과정의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교육훈련 강사로 선임하여야 한다. 1.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2.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관련하여 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공무원 3.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4.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기술과 관련된 철도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5. 해당분야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기술과 관련된 철도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6.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
<신 설>	제33조(설문조사)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효과, 교육시설 등 교육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라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분석하여 차기년도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<신 설>	제34조(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기술자의 기술력 향상과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교육기관의 교육시설, 교육내용 및 교육효과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.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 점검할 수 있다.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효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우수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훈련의 과정과 교육내용 등이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수행하는데 효과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, 운영실태가 부실한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교육기관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거나, 해당 교육과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<신 설>	제5장 보 칙
제22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제35조(재검토기한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2021년 7월 1일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